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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대부분의 중증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더욱 긴밀한 보호가 필요하나, 가족이 직접 간호하지 못해 간병인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은 환자의 치료는 물론 간병 비용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다방면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도입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환자가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신설 목적
- 경증 환자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중증 환자는 배제해 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 제공기관 :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 · 군 · 정신병원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4에 따라 요양병원, 국립정신병원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 추가로, 민간 정신병원은 사업 지침을 통해 참여를 제한 중
▶ 제공 인력 :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
▶ 인력 배치 기준 : 3개 종별 3대 제공 인력별 고정된 기준 조합 총 56개 기준 중에서 의료기관이 선택
- 간호사 당 환자 수는 실제 간호사 근무조 당 환자 수
◆ 운영 현황
- (2022년 12월 말 기준) 대상병원 기준 656개 기관(43.6%), 70,363 병상(28.9%) 참여, 연간 이용자 약 204만 명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 대폭 확대
- 현재 연인원 230만 명 수준인 이용자를 2027년 400만 명까지 확대
▶ 의료기관 전담 병실 확대
-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올해 7월부터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체 병동에서 제공
* 정신과 폐쇄병동이나 감염환자 병동, 요양병원은 제외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오는 2026년 시행
◆ 의료비 절감
-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
▶ 일반 병동 대비 간병비 절감액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할 경우, 일반 병동 대비 간병비가 하루 약 9만 원 절감
▶ 종합병원 일반병실(6인실)에 입원 시 절감액
- 본인부담금 외에 사적 간병비가 11만 2,197원 소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할 시, 입원료 본인부담금만 2만 2,340원 지불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대폭 개편)
* 중증 환자 집중관리 및 간병 기능 강화, 근무 여건 개선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2024년 7월부터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로 늘려 배치할 예정입니다. 1인당 케어하는 환자 수를 30~40명에서 12~20명으로 기준을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병동 별로 받았던 서비스를 앞으로는 의료기관 단위로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중증 환자가 많을수록 간호인력을 늘려 배치하고 부득이 기존 간호사가 결원 시, 간호사를 충당할 수 있는 결원 간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해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를 새롭게 배치해, 야간시간대에도 보다 높은 질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글 도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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